상담문의
JONJAELAW GROUP
최선의 결과 도출
민 사
민사소송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대부분 복잡하고 방대하여 '민사 사건'을 잘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 전후를 가릴 것 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민사재판부 전담이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각종 민사 분쟁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매매분쟁
- 공사대금, 하자보수 청구, 하도급 등 관련 사건
-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 각종 등기관련 소송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 사건
- 징계, 불이익 처분관련 분쟁
- 산업안전보건법
- 임금 및 용역대금 청구
-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합 솔루션 제공
형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력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이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선도적 위치의 변호사들로 최적의 팀을 구성합니다. 감독기관의 조사절차에서부터 수사절차, 소송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객이 형사적 문제에 부딪쳤을 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형사
- 기업 범죄 일반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 자본시장법
- 조세 및 관세
피의자 · 피고인 변호 시
-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 및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재판 시 변론
- 금감원,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조사 대응
- 구속영장실질심사
- 피의자신문,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동행
고소 및 고발대리
- 고소·고발장 작성 및 고소인 의견서 제출
- 금감원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재항고) 등
핵심적 법률자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게임 분야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각종 계약 문제나 저작권 등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최근 K-엔터 열풍에 따라 빈번해지고 있는 K-POP 아이돌 및 연예인 초상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포츠경기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출연자/선수들의 초상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을 비롯하여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기업 법률서비스
- 방송인, 연예인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
- 업무 홍보, 광고 등의 자료 방송에 대한 방송법 관련 자문
- 유명 연예인에 대한 에이전트계약 위반, 월드투어, 기사, 전속계약 위반 및 해지, 음반 발매, 홍보대사 선정계약 등 관련 자문
- 유명 운동선수 전속계약 체결 및 해지 관련 자문
- 연예·게임산업 등 컨텐츠 분야 관련 법률서비스
- 게임회사의 게임개발계약 작성 및 검토
- 컨텐츠 개발 합작사 설립, 저작권, 라이센싱 관련 자문
비즈니스 최적화 솔루션
IT/기업자문
법무법인 존재는 상당수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엑시트(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자문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업무는 물론,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업무에 이르기까지 스타트 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전 분야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각종 계약 체결, 고객과의 분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기업의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IT개발 용역 계약의 법률 분쟁 해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개발기간 변경 및 연장, 검수를 둘러싼 논란, 개발 산출물의 하자 발생과 그 책임, 개발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에 관한 분쟁 등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과정을 세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T 전문 자문위원 및 각종 IT 기업 자문 및 법률 분쟁을 대리한 경험을 살려, IT 개발과 관련된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 설립에 필요한 등기 컨설팅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합성에 대한 법률 자문
- 투자 유치, 투자자금 회수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기타 회사의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등
- 계약서 검토
-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
- 경영권 분쟁 해결
- 기업 인수합병
- 기업 간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
- IT·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률분쟁 대응
- IT 신규 서비스의 법률쟁점 자문
의료소송 전담팀 구성
의료분쟁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른 인구증가, 사회적 의료서비스의 증가, 의술의 상품화 문제 등으로 의료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의료분쟁의 증가로 소송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됨으로써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증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여러 환경문제들로 인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문적인 의학, 화학적 쟁점 등 과학적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와 같이 교통/산재/의료/환경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사분쟁의 가장 기본형태인 손해배상 소송 기타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소송과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쟁의 예방 및 분쟁발생시 단체 및 개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에 대한 법률자문
- 진료영역별(내과, 외과 , 정형외과, 안과 등)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의료소송 및 의료분쟁 관련 조정제도에 대한 법률자문
- 의료기관 경영관련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조세전문센터
법무법인 존재 조세 전문센터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및 국세청 등에서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갖춘 세무사, 전직 세무 관료들이 팀을 구성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분야에서 절세전략 및 계획 수립, 각종 조세 분야에 대한 법률의견 제공, 세법개정 자문 및 유권해석 신청 등 조세에 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략 수립
-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들에게 해외 및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한 조세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주요 조세 문제의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 조세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 및 합병, 구조조정에 관한 조세 자문
-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 업무와 조세ㆍ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자문(각 방안별 조세문제 분석 및 추정세액 계산, 조세 부문 실사, 계약서상의 조세 관련 조항의 검토 및 조세 관련 제반 신고서 작성 등 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조세 자문
- 자산유동화나 부실채권 매각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조세 자문
- 개인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절세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주요 조세 문제의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 조세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조세 자문
-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제반 세법에 대한 자문, 회사의 설립ㆍ운영ㆍ양도 및 청산에 관한 조세 자문, 주식 등 각종 자산의 평가 및 평가보고 서 작성, 세법개정 자문 및 유권해석 신청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 입법컨설팅팀은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경제·사회단체 등 고객의 정책수요가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행 중인 입법안 및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입법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전략
입법 자문 컨설팅
법령 입안 이전 단계
- 입법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입법수요
- 기존 법령이나 규제의 불합리성 등에 관한 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
- 다양한 이해그룹의 의견과 입장, 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법령 입안 단계
- 고객 의뢰하는 내용을 기초로 법령안을 마련하는 업무
-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절차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분석 및 대책마련
- 행정부와 국회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업무
- 언론에의 기고, 공청회, 청문회, 전문가 간담회 등에의 참여와 유관기관 설득
- 입법안의 제안,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부내 절차와 이후의 국회내의 다양한 절차, 공포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증인 출석 시 신문, 위증죄 대응 등
- 국정감사 기간 중 보도자료 대응,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정조치사항 관련 대응
입법자문 업무
- 고객의 입법적 목표 이해 및 전략 개발 컨설팅
- 입법 내용 및 절차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제공
- 입법안 초안 및 해설자료 작성, 관련 기관 제출 및 언론 홍보 지원
- 공청회, 청문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법령 제·개정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법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 자문
- 행정심판·행정소송전의 사전적 행정구제
- 정부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운용상 권리 및 이익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방안 지원
- 국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상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수행절차상 구제방안 및 관련 법규 개정 업무 지원
- 국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연구 지원
- 자유무역협정 등 국가간 계약 체결 지원 및 국가간 계약체결로 인한 국내법 및 제도 개선 업무 지원
- 국정감사 관련 업무 지원
탁월한 수행능력
M&A
M&A 전문센터
- 법무법인 존재 M&A 전문센터는 경영권 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내 합병, 주식교환, 분할과 같은 수많은 다양한 인수합병 거래를 수행해 왔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금융 전문센터
-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각종 거래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용역업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계약서 작성, 검토, 조건의 협상 기타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여신거래와 관련한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한 정부 인허가, 신고 등을 수행함으로써 고객이 추진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검토 및 자문용역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 건설 전문센터
-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은 그 절차가 매우 디테일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할 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많아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수의 투자자들을 위하여 각종의 국내외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와 건설 분쟁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부동산 매매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펀드, 법인세법에 따른 PFV, 부동산 인수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개발에 따른 도시정비 전문 자문, 해외 투자 및 외국환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